[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최근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자, 여성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여가부 폐지론을 꺼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 '여가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최근 윤 대통령이 미국 외교 순방 중 비속어 사태 후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하자 이에 대한 전략으로 다시 여가부 폐지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여가부를 폐지해도 지지율은 상승하지 않으니 헛된 꿈을 꾸지 말고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존 여가부가 맡았던 청소년·가족·양성평등과 같은 핵심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만들어 이관하고 여성 고용정책은 고용노동부에서 포괄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단체는 "여가부 부처 내 전략추진단을 설치해 정책 수혜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정상적인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도 전문가 간담회와 행안부 면담 자료를 요청했지만 관련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독단적인 시도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달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과 지난 4일 서산 가정폭력 살해사건 등 매일 수많은 여성이 목숨을 잃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나서 여가부를 폐지하는 개편안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은 모든 국민의 평등과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며 "김현숙 장관의 '여가부 폐지가 성평등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말은 말장난도 안되는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러 글로벌 국가들이 여성 전담기구를 확대하고 있지만, 여가부 폐지는 이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이들은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이 여성 전담기구를 확대하는 추세임을 돌이켜 볼 때, 여가부 폐지론은 그 자체로 논리가 아닌 여성혐오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말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한국은 세계경제포럼이 지난 2021년 발표한 성격차지수(GGI)에서 153개국 중 102에 올랐다"며 "부끄러운 구조적 성차별을 바꾸기 위해 성별을 넘는 투쟁에 합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규탄 기자회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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