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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이스피싱에 칼 빼든 정부…대포폰 대량 개통 불가능해진다
2022-09-29 11:00:00 2022-09-30 09:05:48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가 대폭 제한된다. 또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문자에는 안심마크가 적용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오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그간 추진 성과를 점검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 분야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 개통이 가능했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전체 이통사 대상 3회선까로 개통을 제한했다. 대포폰이나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통사들이 신규 개통을 제한하며,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와 시스템을 강화한다.
 
금융·공공기관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에 표시되는 '안심 마크' 서비스는 10월부터 시범 도입한다. 또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가 불법 문자 발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불법 전화번호 목록을 문자 사업자 간에 공유하도록 해 문자 발송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패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에 대해서도 통신 사용을 차단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되는 피싱문자는 신속히 추적·차단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발송문자 관리시스템에 식별코트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보완한다. 문자메시지의 전송 규격에 사업자별 고유 ‘식별코드’ 필드를 추가해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용자가 수신하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에는 식별코드가 별도 표시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대응 역량도 고도화한다.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 개선하는 한편 스팸문제 신고 외에도 피싱문자 신고채널인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추가로 도입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전 과정에서 대응역량을 고도화할 수 있는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기에 근절되도록 신고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면서 "안면인식과 추적 시스템도 신속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자료=과기정통부)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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