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 가겠다. 과거 혁신에 선도한 영국, 미국이 새 시대 질서를 이끌어 갔듯, 디지털 혁명이라는 문명사적 대전환 시기에 한국은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 거듭나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마련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디지털 전략은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선언한 뉴욕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가 디지털 정책을 이끌어 갈 선도 전략이다. 국정과제 110개 중 67개가 디지털 관련 분야일 만큼 디지털 혁신에 주력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을 담은 정책이다. 한국이 디지털 혁신의 모범이 되고, 디지털 시대에는 더 이상 추격 국가가 아닌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밑바탕이 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 정부의 '디지털 뉴딜'이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기 대응책에 가까웠다면, 이번 디지털 전략은 보다 전면적이고 심층적인 내용들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민간이 주도하면서 자생적으로 혁신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점에 주안점을 뒀다"고도 덧붙였다.
민간의 역량을 강조했다는 그의 설명을 뒷받침하듯, 이날 열린 회의에는 정부 측 인사 이외에 SK텔레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 관계자도 참석했다. 베스핀글로벌, NHN클라우드 등 중견·스타트업과 삼성서울병원, 디지털배움터, SW선도학교 등의 관련 기관도 자리했다.
디지털 전략에는 지난 7월부터 과기정통부가 진행 중인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목소리들도 적극 반영했다. 대표적인 것이 K-디지털 실현의 일환으로 언급된 '디지털 수출개척단' 운영과 '디지털 대표부' 신설이다. 박 차관은 "첫 회의때 해외 출장으로 부재 중인 기업 대표들이 많은 것을 보고 해외 진출을 적극 도와달라는 산업계의 의견을 받아 정책으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소개했다.
디지털 전략은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확장되는 디지털 경제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등 5대 추진전략과 19개 세부 과제를 이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우선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AI), AI 반도체, 5G·6G 이동통신,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6대 혁신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6위 수준인 AI 경쟁력을 2027년 3위까지 끌어올리고 메타버스 점유율도 12위에서 5위까지로 높인다. 2026년에는 세계 최초로 6G 기술 시연에 나서는 등 디지털 6대 기술 경쟁력을 최고기술국인 미국의 93%까지 따라잡겠다는 계획이다.
충분한 디지털 자원(AI, 데이터, 클라우드, SW)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국산 AI 반도체로 구축한 초고속·저전력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AI 반도체→클라우드→ AI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SW) 시장을 SaaS(Software as a Service)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2027년까지 2000개 이상의 SaaS 기업을 육성하는 등 SW 산업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데이터 측면에서는 '데이터 문제해결 은행' 설립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바우처 사업을 통해 사회·기업 문제를 해결한 사례들을 전수조사해 이를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의 컨설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들을 발판으로 정부는 2027년까지 IMD 디지털 경쟁력 순위를 3위까지 점프한다. 현재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은 8위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이번 전략의 범국가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활용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위원회 산하에 '디지털 전략반(가칭)'을 운영해 보다 속도감있고 체계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간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우리나라의 국가 디지털 청사진으로 뉴욕구상을 통해 밝힌 글로벌 디지털 혁신 선도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 동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그 성과를 세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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