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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농식품부, 동물복지·공간정비 등 3국 신설…1국 개편 '윤곽'
2국·1추진단 신설·1국 개편 '조직개편안', 11월 행안부 전달 예정
국정과제 동물정책국 신설·저탄소농업·공간정비도
'식품산업정책관실' 푸드테크 전략지원 강화로 명칭 변경
3국 신설안 통과돼도 공무원 감축 기조에 증원은 '요원'
2022-09-26 17:30:00 2022-09-26 17:3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장급 자리인 동물복지정책국, (가칭)저탄소친환경농축산업정책국, 농촌공간정비추진단 등 3국 신설에 주력한다.
 
또 식품산업정책과 식품산업·진흥, 수출진흥 전담 조직인 식품산업정책관실은 명칭을 변경하는 등 푸드테크 등 신기술 연구개발(R&D)에 필요한 제도 기능 업무를 보강한다. 
 
26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월 2국·1추진단 신설 및 1국 개편안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2국·1추진단 신설은 모두 국장급이다. 사실상 3국 신설로 이 중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동물복지정책국은 유력 시 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국 신설을 통해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목표로 동물보호시설 인프라 확충·환경 개선지원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문제로 지적돼 온 동물학대·개물림사고의 방지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반려동물과 관련한 정책 전반은 동물복지정책과에서 도맡아왔다. 반면 반려동물 진료 등과 관련한 업무는 방역정책과, 펫산업 관련 업무는 식품산업정책과가 맡고 있다. 또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과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소비안전과에도 반려동물 관련 업무가 분산돼 있다.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가구의 25.9%인 606만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 반려동물 관리, 복지, 장례, 수의업무, 펫푸드, 개물림 사고, 개식용 문제 등 향후 관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련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 신설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국정과제 추진사안인 저탄소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한 국 신설도 추진 대상이다. 국정과제에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기치로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위해 환경친화적 농축산 전환을 목표 내세운 바 있다.
 
특히 친환경농업 생산 집적화, 탄소저감 R&D 집중 투자·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등 지난해 10%에 불과한 비농업적 활용을 오는 2027년 23%까지 늘리겠다는 방안이다.
 
최근 농식품부의 업무계획에 담긴 농업·농촌 탄소중립 전환 방안이 이를 방증한다. 현재 관련업무는 농업생명정책관실 친환경동물과, 축산정책국의 축산환경자원과, 농촌정책국의 농촌재생에너지팀에 나눠져 있어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탄소 중립, 환경농업, 환경농축산업을 종합적으로 함께하는 국을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라며 "농심품부 전 조직이 환경문제에 대응 하겠지만 총괄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능적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촌공간정비추진단에 대한 신설도 고려 중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이 여건에 따라 주거·생산·서비스 등 기능적으로 구분되고 재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 수립과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특히 농촌공간 재배치는 장기플랜인 만큼, 관련 조직 신설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미 정부가 추진중인 서비스 거점 확충, 주거지 인접 공장·축사 정비·집적화 등 농촌재생 프로젝트는 2031년까지 약 10년간 400곳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정비추진단이 신설될 경우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푸드테크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한 식품산업정책관실의 개편도 검토 중이다.
 
식품산업정책관실 하에는 식품산업정책과, 식품산업 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 수출진흥과가 있다. 외식산업 진흥을 위해 우수업체를 지정하거나 융자금 지원, 물가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개편방안은 새로 부상하는 푸드테크 등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업무들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푸드테크 등 각 신기술들에 필요한 R&D를 해주고 새로운 정보들을 모으고 거기에 맞게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신기술이 들어올 경우 투자 방안 등에 대한 기능을 조정하고 이에 맞게 타이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반려동물정책국과 농촌공간정비추진단의 경우는 관련 법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농식품부는 11월 행안부에 개편안을 전달한 뒤 12월 정기국회에서 법 추진상황에 따라 조직개편안을 조율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행안부가 성공적으로 조율을 마칠 경우 현 2실·5국·8관 체제에서 2실·7국·8관·1추진단 체제로 변경된다. 국과 관실, 추진단은 모두 '국장급' 조직이다. 농식품부 조직개편안대로 추진될 경우 사실상 3국이 신설되는 방향이다.
 
단, 조직 내에서는 내부 증원 등과 관련한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정부가 공무원 감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3국 신설안을 제출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며 "특히 증원의 경우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26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월 2국·1추진단 신설 및 1국 개편안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사진은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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