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료비 관리가 건강보장 정책 핵심"

보험연구원, '건강보장 정책 방향' 보고서 출간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건강보장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경선·정성희·홍보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건강보장 정책 방향' 보고서를 내고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적 재원 활용과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담은 건강보장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인구고령화에 따라 의료 수요 증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공공부문의 보장성 강화와 민영부문의 안정적인 보험 공급에 장애 요인이 존재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모두 보장하지 않는 사각지대는 23.9%에 이른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은 총 진료비 약 102조원 중 76.1%를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장받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개인부담금을 대상으로 총 진료비의 10.8%(11조원)를 보장한다.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지만 비급여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여전히 비급여로 남아있는 항목에서는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급여화한 항목에서는 심사 부실 등으로 불필요한 재원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높은 손해율로 공급이 위축되고, 매년 두자릿수 보험료율 인상이 일어나 가용성이 악화하는 등 역시 한계에 직면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17부터 2022년 동안 10개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시장에서 철수했다.

 

연구진은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민관협의 채널을 구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치료인정기준을 마련해 급여화를 선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하이푸 등과 같이 과잉공급이 의심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섣불리 급여화를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비급여 통계를 집적해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비급여 진료수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설정해 비급여 의료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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