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사각지대를 노출해 온 기존 복지제도 대신 소득 하락 예방, 탈빈곤 효과 등의 장점을 들며 안심소득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보다 사각지대 방지 효과를 공고히 하려면 전국화와 자동 등록 시스템 도입, 지역복지 네트워크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공약인 소득보장제도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3년간 실험집단을 모집해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급한다.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인 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안심소득, 지급 범위·수준 높아
기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 30% 기준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위 85까지 포함하는 안심소득이 지급범위의 폭이 더 넓다. 같은 중위소득 30%의 경우 안심소득은 중위 85%의 절반인 42.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원받아 소득보장수준도 더 높다. 서울의 경우 기존 기초수급자 28만가구, 차상위 5만가구에 더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88만가구까지 총 121만가구가 해당된다.
또한, 기존 복지급여가 소득·재산에 부양의무 기준, 근로 여부 등을 복잡하게 산정한 것과 달리 안심소득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재산·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론 상으로는 이사 여부와 관계없이 계좌로 지급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기피한 수원 세모녀나 재산 환산 과정에서 수급받지 못했던 창신동 모자도 지급받을 수 있다.
중저소득층 소득하락 예방 필요
전문가들은 소득 하락 예방과 탈빈곤(탈수급)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의 최근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 대비 2020년 소득구간이 하락한 경우가 10.5%로 적지 않다. 소득 하락 확률도 중위소득 50~85%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 중저소득층의 소득 하락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안심소득은 기본소득을 비롯한 다른 소득보장제도에 비해서도 분배 효과에서도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 기본소득은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데에 더 효과를 보인 반면, 안심소득은 빈곤층 감소에 보다 큰 효과를 나타냈다.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각지대 사건의 공통점은 최근 1~2년 사이의 갑자기 소득 하락의 변화를 겪은 것”이라며 “빈곤선으로 떨어진 후엔 지원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극빈층이 아니더라도 중위 85% 이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존에는 급여 수령액보다 몇 배의 훨씬 많은 돈을 벌지 않는 이상 심리적으로 수급 상태를 포기하기 쉽지 않다”며 “안심소득은 소득구간이 상향돼도 자연스럽게 연결돼 역동성을 가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청 불가피… 사각지대 완전 해결은 어려워
현 서울시의 안심소득도 최초에는 신청이 필요한 체계라 사각지대 발생을 100% 막는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이에 전문가들은 안심소득을 전국화할 경우 정부 차원의 시스템을 활용해 자동등록시스템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심소득 실험의 전국화를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변 부연구위원은 “안심소득이 신청주의를 벗어나려면 지자체 차원을 넘어 전국화가 필요하다”며 “고용보험, 국세청 등과 연계하면 시스템을 고도화해 자영업자나 플랫폼 노동자들까지도 포함해 자동등록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소득보장제의 근로의욕 저하를 얘기하는데, 근로급여는 소득이 1만원 늘면 급여가 7000원 즐어드는데 안심소득은 1만원 늘어나면 5000원 줄어 덜 영향을 준다”며 “현장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부분까지 감안해 지역복지 네트워크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넷째)이 7월4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 출정식에서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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