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쓰는 국유 토지·건물 '총 16조+알파' 매각…"연 2조 재정수입 발생"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 적극 매각
대규모 유휴지, 국공유 혼재지 등은 적극 개발·활용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 목록은 '온비드' 통해 공개
2022-08-08 11:03:17 2022-08-08 11:03:17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16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평소 잘 활용하지 않는 국유재산 매각을 통해 연 2조원 내외의 재정수입이 발생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유재산은 청사·관사·도로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이외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총 701조원으로 파악됐다. 이 중 행정재산은 660조원으로 94%에 달하고 일반재산은 41조원으로 6%를 차지한다.
 
정부는 이 중 유휴·저활용 재산을 찾아내 매각에 나설 계획이다. 일단 일반재산은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으면 당장 이번 달부터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먼저 투자한 뒤 임대수입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있는 위탁개발 재산 중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매각을 추진한다.
 
경기도 성남시 수진동 상가,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건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 재산들의 감정평가가격은 약 2000억원에 이른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한 비축토지는 매입 후 5년 이상이 경과했으나 수요조사 결과 활용계획이 없으면 매각할 계획이다. 이 해당하는 재산은 현재 11건 정도로, 대장가는 약 900억원에 달한다.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국가 활용이 곤란한 약 5000억원 규모의 농지 1만4000필지에 대해서도 매각을 추진한다.
 
행정재산은 총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발굴한다.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 계획도 없는 유휴재산은 즉각 용도폐지에 나선다. 또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지만 활용률이 낮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재산도 매각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유재산 매입 시 분납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 목록은 온라인 국유재산 매각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공개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활성화해 국유재산에 대한 수요자 접근성을 높인다.
 
예상 매각 가격이 높은 국유재산은 별도 TF를 꾸려 매각 전략을 마련하고 투자자 설명회 등도 개최한다.
 
정부는 즉시 매각하기 어렵거나 단독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민간 참여 개발을 추진하거나 매각을 추진한다.
 
민간이 매입하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민간 참여 개발을 유도한 뒤 조성된 주택용지 등을 매각하고, 필지 분할을 통한 매각을 진행한다.
 
정부는 이미 2019년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16곳의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지를 선정했으며 이 중 7곳은 사업계획은 승인됐다.
 
높은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이 혼재돼 매각이 어려운 국·공유 혼재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에 나선다. 사업부지 내 공공청사는 위탁·기금 등을 통해 개발하고 잔여 부분은 민간 참여나 대부, 매각 등으로 활용하는 식이다.
 
사업성이 낮아 매각이 어려운 비도시지역 국유지는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친화적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대지면적 500평 이하 도심 내 소규모 자투리 국유지는 여러 소규모 국유지를 결합해 하나의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번들링 개발'을 검토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민간의 수요가 적은 재산은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해 매각·대부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일대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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