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주재…"금리인상 부담, 취약층 전가 안돼"(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참석에 앞서 취업상담 창구를 방문, 대기중인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금리인상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며 빅스텝을 보이자,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우려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만기 연장·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지원 방안과 관련해선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실행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청년층 부담과 관련해서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집 마련을 위한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매주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겠다"고 밝힌 뒤 현장에서 주재한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다. 첫 회의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지원회 고객 상담 직원,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 위원,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창구를 방문해 상담하러 온 시민들로부터 채무상환 애로 등을 청취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방문을 마치고 나서 "금융 리스크라는 것은 비금융 실물 리스크와 달리 전파와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며 "늘 세심하게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안전망을 튼튼하게 까는 것이 중요하다"며 "맞춤형 서민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환율 관련한 논의도 있었냐'는 기자들 질문에 "환율 이야기가 따로 나오진 않았다"며 "오늘 회의는 서민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여러 이슈에 대해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임유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