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올해 서울시의 전체 예산 중 장애인복지예산 비율이 2.75%에 불과하다며 증액을 위한 면담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청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1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장애인복지예산의 경우 1조2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도 오 시장이 지향하는 '약자와의 동행하는 서울'에서 시민으로서 존엄히 살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위한 면담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지금까지 장애인의 권리는 권리답게 보장되지 않은 이유는 장애인들이 서울시에서 △이동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지역에서 노동하며 자립생활할 권리 △시설이 아니라 탈시설해 서울시에서 살아갈 권리 등이 예산으로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이 지난 1일 취임사에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증장애인들이 서울시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일자리를 보장받고,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충분한 예산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단체는 11개의 서울시 장애인권리 정책과 예산 요구안 제시했다. 단체는 이 11대 정책 내용이 헌법 11조에 명시돼 있고, 지난 2008년 한국이 UN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한 장애인권리의 이행과 실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먼저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23년부터 특별교통수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확대 운행 △수도권 지하철 전 역사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 등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중증 장애인 노동권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장애인 탈시설 권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등을 위한 예산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상현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현재 통계에서 서울 장애인 인구는 40만명이고 등록되지 않은 인구까지 한다면 더 많은 인구가 존재하는데, 2.75%의 서울시장애인복지예산 수준은 단순 인구수에 비례해도 부족하다"며 "탈시설 지원조례를 제정한 서울시의회와 오 시장이 직접 예산을 협의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도 "향후 서울시는 버스 이용에 노인과 장애인이 무료로 탑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엔 아직도 저상 버스가 50%대에 불과하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차별이 있다면 좋은 정책이 아니 듯 누구나 다 배제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서울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처례연대 등 시민단체가 1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승재 기자)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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