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종편·보도 채널 사업권 심사를 위한 기본 계획이 지난 주말 확정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라톤 회의를 거쳐 확정한 기본 계획을 들여다보면 계량 평가에 대한 사업자별 변별력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였던 자본금 문제가 종편의 경우 최저 수준 3000억원에서 상한선마저 5000억원으로 정해져 모든 사업자가 5000억원 상한 자본금을 채워 기본 점수를 따고 들어올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별 콘소시엄 구성요건도 5% 이상 자본금 참여사의 중복 참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계량이 가능했던 자본금 등에서 변별력이 없어질 것이 확실해 보여, 방송의 공정성이나 공익성 등 수치화할 수 없는 정성 평가 항목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정부의 의중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여러 공식적 자리에서 자신이 정치인임을 자처했고, “정치는 보은”이라는 발언을 자주했던 만큼 종편이나 보도채널 사업자도 그 연장선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입니다.
보도채널 선정계획을 놓고도 불공정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종편 패자부활전이 될 것이라는 비난여론에 따라 종편과 보도채널 순차 선정 방식을 폐기하고 동시 선정 방식으로 결정했지만, 보도와 종편 중복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종편 예비사업자들에게 퇴로를 마련해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금요일 저녁 선정계획이 확정된 뒤 보도채널 예비사업자들은 "정부가 거대 보수언론을 끝까지 챙기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도채널에는 이토마토와 연합뉴스, CBS 등 6개 사업자가 진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 이상 주주 중복 참여 금지 조항이 보도와 종편 모두에 적용돼, 종편 사업자가 보도채널 컨소시엄까지 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더욱이 심사 과정에서 5% 미만 사업자의 중복 참여도 감점 처리할 가능성이 커 2개의 컨소시엄 구성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다음달 중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해, 사업자 설명회를 거쳐 11월 신청 사업자 접수를 받아 올 연말까지 종편과 보도채널 사업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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