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12조8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내년 세입 전망이 올해 전망치인 175조원보다 12조8000억원 늘어난 187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회복으로 인해 기업실적이 호전되고 취업자 수와 소비가 증가하는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7.8%(12조8000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주요 세목별로는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한 소득세가 40조원(올해 전망치 대비 증가율 6.9%), 법인세가 41조5000억원, 부가가치세 52조9000억원, 기타 세목 53조4000억원씩 각각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전망치(19.3%)와 비슷한 수준인 19.3% 가량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부담률은 지난 1995년 17.6%에서 2000년 18.8%, 2005년 18.9%, 올해 19.3%까지 높아진 상태다.
중기 국세 수입전망에 따르면 내년 이후 국세수입은 경제성장률 7.6% 등을 전제로할 때 7~9%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른 조세부담률은 오는 2014년 19.8%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내년 국민부담률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부담률 상승이 늘어나면서 올해 전망치(25.0%)보다 2%포인트 오른 25.2%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국세 수입은 금년 예산안에 포함된 170조5000억원보다 4조5000억원 증가한 175조원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당초 계획보다 각각 1조원, 2조6000억원 늘어나고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는 부동산거래 하락과 기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각각 3000억원, 5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e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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