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연금데이터를 통합 연계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에 나선다. 포괄적 연금통계는 초고령 시대를 앞두고 노령층 은퇴 후 종합적 소득 파악과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통계청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 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포괄적 통계지표 작성방식.(표=통계청)
포괄적 연금통계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연금데이터를 연계해 국민 전체의 연금 가입·수급 현황과 사각지대를 파악하자는 취지로 구상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6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연금통계 개발을 확정하려 했지만 관련 자료에 대한 관계 부처 간 이견으로 취소한 바 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계획은 지난 1월 이 자리에서 다뤄진 이후에 개인의 연금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보완하여, 오늘 다시 논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체계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고령자 개인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장차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큰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연금통계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대비와 사회복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 인수위원회와도 충분하게 협의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내·외국인 인구전망(2020~2040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807만명인 내국인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40년 1698만명으로 향후 20년간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0년 16.1%에서 2025년 20%를 넘어 2040년 35.3%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더한 내국인 총 부양비는 2020년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39.9명에서 2040년 79.5명으로 증가한다. 이 기간 유소년부양비는 13~17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나 노년부양비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2020년 22.5명에서 2040년 63.4명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포괄적 연금통계는 내년 10월 공표를 목표로 추진된다. 통계청은 통계등록부를 이용해 개인정보 유출 없이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다 연결해 활용할 수 있는 허브-스포크(Hub-Spokes) 모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통계청은 포괄적 연금통계를 통해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정책 수립·평가와 지속가능한 국가재정 운영 뒷받침, 학술연구 및 분석 지원 강화, 민간기업의 산업적 활용 촉진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포괄적 연금통계를 통해 정부부처들이 국민의 노후생활을 종합적·입체적으로 파악해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 기관의 다양한 연금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협의과정이 오래 걸렸으나 정책 활용에 차질 없도록 연금통계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오는 2023년 공표를 목표로 연금데이터를 통합 연계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구인게시판을 살피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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