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노숙인 수가 5년 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400여명에 달하던 신규 시설 입소 노숙인 규모가 코로나발 여파로 내몰리면서 감소 지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여성 거리노숙인 수는 5년 전보다 늘었고 청년노숙인은 2.4%포인트 줄었다. 거리노숙인,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 노숙인 및 쪽방주민 등 실태조사에 참여한 노숙인들은 노숙의 주된 원인을 '실직'으로 꼽았다. 노숙 후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소득지원과 주거 지원을 꼽았다.
거리노숙인 절반 이상은 정부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조차 수령하지 못하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자료는 노숙인 규모 그래프. (제작=뉴스토마토)
7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1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전국 노숙인 수는 8956명으로 2016년 대비 2384명(21.0%) 감소했다. 거리 노숙 및 노숙인 이용시설 이용 노숙인 수는 1595명(전체 노숙인 수의 17.8%),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수는 총 7361명(82.2%)으로 조사됐다.
거리 노숙인의 경우 거리·광장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66.6%로 가장 많았다. 지하 공간(17.7%), 공원·녹지(10.0%), 건물 내부(4.3%)도 뒤를 이었다. 거리·광장의 평균 거주 기간은 10년3개월이었다.
노숙인 이용시설 이용자의 경우 고시원·여인숙·모텔 거주가 34.6%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는 일반주택(13.1%), 쪽방(8.5%), 거리·광장(8.3%) 등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거주 기간은 노숙인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이 약 23년, 자활시설의 경우 6년8개월로 조사됐다.
노숙인 자활·재활·요양시설의 입소자의 연령분포는 60대(36%), 50대(28.6%), 70대(13.9%), 40대(12.4%) 순으로 많았다. 20~39세의 청년 노숙인의 비중은 5.3%를 차지했다. 5년 전(7.7%)보다 2.4%포인트 줄었다.
전체 노숙인 중 남성은 71.9%(6439명), 여성은 27.8%(2493명)였다. 여성 거리 노숙인의 수는 2016년 대비 18명 증가한 146명이다. 거리 노숙인 중 여성의 비율은 2.8%포인트 증가한 9.2%다.
노숙 사유는 실직이 43.3%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사업실패 12.4%, 이혼 및 가족해체 11.2%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응답자의 49.2%가 소득보조를 꼽았다. 주거지원 17.9%, 의료지원 12.4%, 고용지원 6.8%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실제 노숙인 규모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설 신규입소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신규입소자 수를 살펴보면 2017년 1249명, 2018년 1463명, 2019년 1429명에 달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원년인 2020년 시설의 신규입소가 상당폭 중단되면서 813명으로 43%가량 줄었다. 지난해는 11월 30일 기준 600명에 불과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설입소자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정부가 파악하는 노숙인 수가 줄어든 것으로 실제 홈리스 숫자와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1년 제정된 '노숙인 등 복지법'보다 더 넓은 범주의 '홈리스(거주지가 없는 사람)' 기준을 마련해 실제 홈리스 규모를 파악하고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18년 통계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시원이나 PC방 등 '주택 이외 거처'에 사는 인구가 37만 가구에 달했다.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에서 사는 가구도 5.9%인 114만 가구나 됐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노숙인 규모와는 큰 차이가 있다. 현재 노숙인법의 기준은 이보다 훨씬 협소해 대책 마련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동현 상임활동가는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기준에 맞춰 불안정 주거 형태를 포괄하는 '홈리스'로서의 재개념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따른 노숙인 지원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실태조사에서 노숙인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일을 하거나 일자리 구하기가 2.0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하지만 이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리 노숙인의 재난지원금 수령률은 중앙정부 지원금 43.6%, 지방정부 지원금 28.8%에 그쳤다.
시설입소 노숙인의 재난지원금 수령률이 중앙정부 지원금 90.9%, 지방정부 지원금은 85.0%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동현 상임활동가는 "노숙인들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지역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주소지로 갈 수 있는 교통비도 없고, 사용처도 해당 지역으로 한정돼 있어 수령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전 세계인들에게 사회·경제적 삶의 변화를 가져온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이 노숙인의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도 크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노숙인의 일상생활 어려움이 노숙인 복지정책의 수립·시행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 노숙인 복지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7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1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전국 노숙인 수는 8956명으로 2016년 대비 2384명(21.0%) 감소했다. 사진은 눈 쌓인 거리 노숙인 텐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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