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5개 공기업 종사자 25만8000명의 3분의 1에 달하는 8만명을 감원하는 등 고강도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 개혁안에 대해 이미 부처간 조율을 마쳤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방문(27~30일)을 마치고 귀국하면 보고한 뒤 이르면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산업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0개 기업은 민영화된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중복기능으로 논란이 일었던 50개 기업은 통폐합되며, 관광공사와 석탄공사는 일부 사업을 매각하고, 도로공사나 지역난방공사 등은 일부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게 된다.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5개,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에너지관련 10개 공기업은 에너지정책이 재정립될 때까지 민영화를 유보키로 했다. 이 외 경북관광개발공사 등 30여개 공기업의 자회사는 자치단체에 이관한 뒤 청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305개 공기업 임직원 25만8000여명의 3분의 1인 정도가 구조조정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 임직원의 10% 정도는 감원이 불가피하고 민영화되는 50여곳으로 이동하는 직원들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8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구조조정 당사자인 공기업 직원만큼이나 해당 정부부처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정부의 개혁안에 반발해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고용승계가 원칙"이라며 노동계의 반발을 미리 차단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마치 8만명을 자르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민영화를 통해 민간으로 이동하는 인원을 다 합쳐 그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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