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수수료 재산정 꿈틀…카드업계 긴장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 지난달 24일 금융위가 개최한 ‘카드수수료 적벽비용 제도개선 TF’ 첫 회의. 이날 카드업계뿐만 아니라 가맹점, 소비자 단체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은 영상을 통해 현안과 입장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현행 5단계인 체크카드 수수료 산정 방식에 대한 변경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최근 카드업계와 동네 마트 간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인공인연합회가 체크카드 수수료율의 재산정 추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와 일반가맹점 수수료, 카드사 직매입 확산 등 굵직한 현안이 겹치면서 이해관계자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카드업계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두고 양 측이 이견을 보인다.

 

우선 체크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와 다른 기준으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살펴보면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기준 0.25%포인트(0.5→0.25%), 연 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은 0.15%포인트(1.0→0.85%) 낮아졌다. 

 

또 연 매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0.1%포인트(1.1→1.0%), 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0.05%포인트(1.3→1.25%)로 조정됐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이마저도 체크카드에는 높은 수수료라고 지적한다. 여기에는 ‘신용카드사의 자금조달 유무’가 작용한다. 그동안 금융당국도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할 때마다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으로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진 것은 맞다”면서도 “체크카드는 고객 계좌에서 금액이 바로 빠져나가 채권 부실 비용, 자금조달 비용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수수료는 더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카드수수료 개편안이 올 1월 시행된 점을 고려해, 체크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추진에 대해서 속도 조절에는 신경 쓰는 모양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체크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의견을 처음부터 강하게 내기보다 첫날임을 고려해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 회의를 통해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체크카드는 사실상 0%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며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은 1% 이하에 세제 혜택까지 더하면 0% 수수료율에 가깝다”며 “수수료 수익이 갈수록 낮아진 상황에서 다시 재산정 카드를 꺼내는 것은 카드사에 모든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마트협회 소속 점주들과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 인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종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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