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핫이슈)오바마노믹스 점수는?
2010-09-07 07:30:20 2010-09-07 07:30:2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글로벌 핫이슈(미국)
출연: 이투데이 민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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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경제정책 오바마노믹스 재평가
오바마 취임 1년 8개월 지나
공격적인 경기부양책·구제금융으로 회복 모색
그러나 경제 상황은 녹록치 않아
오바마노믹스 실용성에 의문 제기
실업률 9.6%. 연말 10% 넘어설 가능성


8월 민간고용 증가...전반적인 상황 불투명

7월에만 38만1000명 구직활동 포기
경제 정상화 위해 1300만개 일자리 창출돼야
더스트리트, 현재 상태 감안할 때 이는 불가능
경제상황도 불안
재화·서비스 수요 매년 1% 증가에 머물 전망



근본적으로 정책 바꿔야 한다는 주장 제기

오바마 경제정책, 소비 증진 및 세금 늘리고 규제 강화
세금 인상은 비필수재의 소비 축소시켜
법인세 혜택 줄이고 규제 강화 시, 기업들 국내 생산 줄여
이는 고용을 줄이는 등 내수진작에 역행


8,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 논란

경기부양책 고용 창출에 비효율적으로 사용
그린산업 육성한다며 막대한 자금 투입
그러나 비용만 늘릴 뿐 고용효과에 제한적

금융권에 적용된 2조 달러도 대형은행만 혜택
8000여개 지역은행 별다른 지원 제외
250여개 지역은행 이미 문닫아


경기부양 위해 법인세 인하 중요
경기회복 위해 법인세 인하 주장 확산
레이건 행정부, 법인세 인하 1년만에 경제 회복해
중간선거 앞두고 과감한 결정 나올 수도


중장기적으로 채권시장 강세 가능성
美 채권시장 랠리 지속 전망
BoA메릴린치, 10년물 국채 금리 2% 밑으로 하락 전망
연준, 국채 매입할 경우 채권 가격 강세 불가피
반면 연말 채권금리 상승할 가능성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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