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과학기술 선도국 이끌것…민관 과학기술위 신설"

과학기술 토론회서 "신산업 규제, 과감하게 철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진행된 대선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을 첨단기술 선도국가로 이끌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선대본 제공

 

[뉴스토마토 민영빈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8일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해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 분야에 걸친 혁신으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이끌고, 과학의 독립성 보장과 함께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철폐를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새로운 국가 간 경쟁 체제에서 기초과학과 원천 기술을 보유한 과학기술 강국만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방향과 함께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 민관 합동 운영을 통한 국가과학기술 전략 로드맵 수립 △정치·과학 영역 완전 분리 및 국가 장기연구사업 제도 신설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립 및 글로벌 기술동맹 강화 △미래선도형 연구관리 시스템 구축 △첨단과학기술 분야별 인재 육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윤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정치와 과학 영역 분리를 역설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고, 온실가스 저감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이던 원전 사업까지 큰 타격을 받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권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학기술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진행된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선대본 제공

 

이후 윤 후보는 각 연령별·성별을 대표하는 패널의 질문을 듣고 답변했다. 과학 연구의 창의성·다양성을 위해 정권 임기 내 성과 등에 얽매이지 않도록 연구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는 질문에, 윤 후보는 "꼭 성공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과학기술적인 의미가 있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윤 후보는 이어 첨단기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신산업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신산업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적용 않는 방향으로 사회가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많고 기존 산업에서 규제 가해졌던 것을 함께 풀어나가는(걸 고려한다)"면서도 "신산업 관계자들이 비슷한 산업 규제는 두고 제 것만 풀어달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 접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윤 후보는 "선진국에서는 메디컬 스쿨과 공과대학이 서로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의과학이나 의공학, 자연계열의 바이오 등에서 의대와 공대가 함께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여토록 하겠다"며 과학인재들의 의대 진학 방지로 인해 미생물 의학 진학이 어려워진 인재들의 딜레마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공계 인력 공급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 학과정원 조정은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지방대학은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전초기지로 집중 지원해 인력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초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 원천기술 발달을 위한 연구자들끼리의 생태계를 이루도록 해 기초분야부터 바로 현장 응용이 가능한 기술까지 발전토록 하고, 2050년 탄소중립계획과는 관계 없이 과학계·산업계 논의를 통한 로드맵을 반영한 수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진행된 대선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마친 뒤, 토론 패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국민의힘 선대본 제공

 

특히 윤 후보는 산업클러스터 정책공약과 관련해 "중원 신산업벨트 가운데에 R&D 클러스터를 조성해, R&D 기관들끼리 원플랫폼을 구축, 연구결과도 공유하면서 ICT 디지털 융합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직 재원은 어느 정도 투입하겠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R&D 클러스터를 구축해 연구기관들끼리 시너지 효과를 낼 기초는 닦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과학기술이 (사회적 양극화나 저성장 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닌 산업 전략을 갖고 가야만이 우리 사회가 행복한 지속가능성을 갖게 된다"며 "막연히 선진국이 되기 위한 과학기술을 진흥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가 달려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국가와 대학, 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마무리했다. 

 

민영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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