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중국의 양극화 방치 '경고'

지속적 성장 위한 중장기적 설계 주문

세계무역기구(WTO)가 21일(현지시간) 경제 양극화를 방치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WTO는 이 날 제네바에서 열린 무역정책검토회의에 앞서 배포한 ‘중국 무역검토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사회 경제적 양극화를 방치할 경우 경제 안정성과 더불어 ‘조화로운 사회 건설’이라는 중국 정부의 목표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날 보고서에서 WTO는 “중국은 급속한 성장을 지속할 잠재력이 있다”며 “2010년까지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을 2000년의 2배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달성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또한 “노동력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농업의 잉여인력을 과학 및 서비스 분야 등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중장기적인 충고도 잊지 않았다.

아울러 WTO는 “보건과 교육, 연금 등 사회적 서비스에 대해 정부 지출을 확대해 소비를 증가시켜야 한다”며“이로써 중국은 성장을 위한 수출 의존도와 세계 경제 침체시 보이는 취약성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WTO는 중국이 세계 3대 경제무역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세운 ‘구조개혁전략’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올해 초 11년 만에 가장 높은 7.1%의 인플레 상승률을 보이는 등 인플레가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 때 “보다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펴려면 좀 더 유동적인 환율체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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