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가 심각해지고 있는 보험재정을 효율화하고 제약산업의 건간한 발전을 위해서 가격입찰제 도입과 가격구조를 하향평준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보험재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약가제도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희숙 KDI 부연구위원은 "보험재정의 효율화와 제약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약가인하를 통해 약가 거품을 걷어내고 가격경쟁원리가 작동하도록 보험약가제도를 재편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가격입찰제를 도입하고, 단기적 대책으로는 현재 동일 성분의 품목들을 차등짓는 가격구조를 하향평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동일 성분 복제약들의 가격을 하향평준화하는 단기적 처방만으로도 약 2조원의 보험지출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은 지난해 2847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윤 부연구위원은 이는 보험지출의 약 30%(2007년 9조 5000억원)를 차지하는 약제비의 낭비적 요소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복제약 생산에 집중된 국내 제약기업들은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영세성과 후진성을 극복하려는 유인이 미미해 현재 보험약가정책은 제약산업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0년 이후 상장사와 코스닥사 중 비제약사의 매출액 대비 평균영업이익률이 3.2%인 데 비해 제약사는 14.9%에 달하는 고수익을 올리고 있어 경쟁 압력과 혁신 동기가 미약한 실정이다.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는 240개에 달하나, 하위 140개 업체의 생산실적이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다수의 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윤 부연구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이 차담됨에 따라 음성적인 비가격경쟁이 이뤄져, 현재 국내 제약사 매출액의 약 20%가 의료기관과 의사, 약사를 위한 리베이트로 이용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미국의 경우 복제약 가격이 오리지널약 가격의 평균 20% 미만이고 대부분의 선진국이 40% 미만인 반면 우리나라의 복제약 가격은 오리지널약 가격의 80%에 달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노력을 막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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