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ICT코리아 '메타코리아 추진단' 놓고 설왕설래

KIoT 상근부회장을 메타코리아 추진단장으로협회 핵심 아젠다 '메타코리아'…선대위 정책으로 브랜드화국민의힘 "개인 자격으로 단장 참여" vs 민주당 "모럴해저드"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윤석열 대선후보 측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개발 싱크탱크 격인 국민의힘 ICT코리아 추진본부의 메타코리아 추진단과 관련 잡음이 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단체인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KIoT) 상근부회장이 추진단장에 오른 것에 대해 협회 차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특히 협회의 핵심 아젠다를 추진단의 정책으로 브랜드화한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9일 정치권 및 ICT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측 ICT코리아 추진본부 28개 추진단 가운데 메타코리아 혁신추진단에 대한 적격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 우정사업본부장이자 지금은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상근 부회장 업무를 맡고 있는 강성주 단장에 대한 적격성 논란과 함께 협회의 중심 축인 메타코리아 아젠다를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으로 브랜드화 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는 2004년 2월 민법 제32조에 따라 과기정통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SK텔레콤, KT, 삼성전자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97개의 중견·중소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과기정통부 산하단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ICT업계에서는 과기정통부 예산이 투입되는 산하단체가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어 협회에 직·간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상근 부회장의 선대위 활동으로 협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내놓는다. ICT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이 직·간접적으로 들어가는 협회의 상근 부회장이 선대위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띠어야 할 협회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시상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규정집에 따르면 임원의 겸직 허용이나 불가에 대한 내용은 없다. 상황에 따라 직을 겸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다만 협회의 실질적 업무를 진두지휘하는 상근 부회장으로서 협회의 주요 아젠다인 '메타코리아'를 선대위 정책으로 브랜드화 한 것에 대한 논란은 남는다.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는 사물인터넷(IoT)을 인공지능(AI), 블록체인과 결합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정부차원에서 메타코리아 전략을 제안해왔다. 메타(meta) 데이터는 AI, 블록체인과 결합되면서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로 진화시키고 이와 연결된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을 향후 IT 산업의 핵심으로 키워나가겠다는 것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조직의 명칭은 그 자체가 미션이자 공약인 것"이라면서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협회의 사업을 선대위 정책으로 끌고온 것은 협회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문제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적인 협회가 정치 바람에 휘둘리지 않고 대한민국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구심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과기정통부 유관기관 한 관계자도 "협회의 주요 사업이나 아젠다가 선대위 중심 정책이 되는 것은 협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협회 내 개개인의 정치 활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협회 단체로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겸직 허용 여부와 상관 없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ICT추진본부는 강성주 단장이 개인 자격으로 협회 활동을 하고, 또 정책 자문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선거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 자격으로 정책 제안을 한 것이고, 좋은 정책이라면 ICT추진본부에서 마다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측 미디어ICT특별위원회 한 관계자는 "협회의 공적인 활동을 마치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포장해 국민의힘 정책으로 내세운 것은 모럴해저드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