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심리 하락에 대출총량제 무용지물?

"5% 넘는 주담대에 내년 DSR 규제 확대 적용 영향 클 것"일각선 매수심리 억제 '일시적' 반응도…당국, 일단 기조 유지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완강한 가계부채 억제 정책을 예고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예삿일로 여기는 분위기다. 당장 부동산 매수심리가 꺾인 데다, 오는 1월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확대 적용돼 올해와 같은 관리 필요성이 줄 것이란 판단에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권은 지난달 26일까지 금융당국에 증가율 목표치 등 가계대출 관리계획 제출을 마쳤으나 아직까지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 주요 은행들은 당국이 제시한 4∼5%대 증가율 안팎에서 계획서를 낸 상태로, 당국의 확답이 없어도 내년도 사업 준비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반응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분기별 계획을 요구받는 등 연간 잠정목표치를 전달만 했던 과거와는 성격이 달라졌으나, 분위기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주택 매수심리가 꺾인 데다, 내년도 DSR 적용에 따른 자연감소분을 고려하면 내부 성장 목표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올해 대출 중단 사태에는 일부 은행의 중단에 따라 차주들의 심리에 불을 지핀 점도 있어 관련한 지침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업 시작 후에 피드백을 받더라도 연초라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부동산시장연구센터의 '11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달 전국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1.6으로 전달의 118.9보다 7.3포인트 하락해 1년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여기에 집값도 하락세로 접어든 게 아니냐는 인식도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이는 대출금리가 올 8월 이후 급격히 올라간 영향이 크다. 이날 기준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3.73%~ 5.03% 선으로 연 5%대 금리는 상식이 됐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1 대중부유층(국내 소득 상위 10~30%)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로 부동산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 중 78.4%는 연 5% 금리에 도달하면 구매를 포기하겠다고 답했다. 연 4%에도 55.6%는 부동산 구매를 포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조만간 금리 하단도 이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1~2월 추가 기준금리 금리인상이 현실이 되면 6%대 주담대도 현실화할 전망이다. 

 

새 대출 규제로 대출 시장이 자연스럽게 얼어붙는 현상도 예상되고 있다. 규제지역에 위치한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적용되던 DSR 40% 규제는 오는 1월부터 전 금융권의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로 확대한다. 시중은행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규제지역 6억원 상당 부동산 기준 대출 가능액은 직전 3억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7월부터는 대출액이 1억원 넘는 대출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이런 시장 변화에도 금융당국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고 재차 밝히기도 했다. 부동산 매수심리 감소가 일시적이고,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 대한상공회의소는 '2022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2.5%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누적된 공급부족 문제가 주요 상승 요인으로 내년 매매수급지수(100 기준 이보다 낮으면 공급부족)는 전국 89%, 서울 70% 등 101%를 기록했던 지난 2017년에 비해 턱없이 낮다. 

 

정부의 강한 가계대출 규제 지속에도 은행들이 내년도 대출 영업에는 지장이 적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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