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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가 기본 임무는 국민 안전"
"피해자 인권 너무 경시돼…피해자 재기와 극복 위한 지원할 것'
2021-12-07 13:51:40 2021-12-07 13:51:40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7일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범죄 예방, 피해자 재기와 극복을 위해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선대위 직속 기구인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첫 일정으로 서울 마포구 서부스마일센터를 찾았다.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법률상담·임시주거 등을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기관이다.
 
윤 후보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 안전과 보호"라며 "첫째로 범죄 피해를 예방해야 하고,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가 다시 재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과 치료 지원을 통해 범죄 피해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해자 인권보장은 법에 의해 충분히 돼 있는데 피해자 인권은 너무 경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쟁에 나가서 부상 입은 군인들에게 보훈 차원으로 치료를 많이 해주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국가가 제대로 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며 "범죄 피해 트라우마는 그것과 차원이 다르게 피해자가 (사회에서)재기할 수 없도록 짓누르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서부스마일센터는 5대 강력범죄 살인, 강도, 성폭력 등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 극복을 돕는 전문적 역량을 갖춘 곳"이라며 "2010년부터 전문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인력과 예산이 많이 부족해 피해자가 방치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대위 차원의 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을 묻자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7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서부 스마일센터'를 찾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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