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전국민 육아휴직제 도입해 사각지대 해소"

"3개월간 부부 의무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센터 운용"

[뉴스토마토 민영빈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30일 "전국민 육아휴직제 도입으로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보육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슈퍼우먼방지법 시즌2'라는 별칭과 함께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

 

심 후보가 내건 공약은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 대상 확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등이다. 

 

그는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은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30일로 늘리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현재는 초기 3개월 150만원 한도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적어도 2021년 최저임금의 1.55배 수준인 285만원으로 상한선을 높이고 하한선은 없애겠다"며 "(육아휴직 급여의)소득대체율을 대폭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병행해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도 (육아휴직)대상을 확대하고 2026년에는 모든 일하는 시민의 육아휴직권을 보장하겠다"며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또 "기업과 노동자가 대체인력에 대한 걱정 없이 육아휴직제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가 차원의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해 기업의 안정적인 대체인력 확보를 돕겠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30일 국회에서 보육 공약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지원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뉴시스

 

민영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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