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도 수익도 저조한 뉴딜펀드 예산 늘려달라고? "절대 안돼"

금융위, 출자액 25.5% 증액 요구…정무위 "정책자금 의존도 줄여야"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문재인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정책형 뉴딜펀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집행률과 수익률이 저조한데다 투자손실시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는 구조여서 도덕적해이 논란이 뜨겁다. 

 

10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뉴딜펀드 관련 산업은행 출자 사업에 대해 지난해보다 25.5% 증가한 64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뉴딜펀드는 코로나19 위기와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정부가 꺼내든 '한국판 뉴딜' 정책 과제 중 하나다. 뉴딜 분야 기업·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매년 4조원, 총 2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뉴딜펀드는 크게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으로 나뉜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로 '모(母)펀드(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국민을 포함한 민간자금을 매칭해 '자(子)펀드(뉴딜 인프라펀드)'를 결성하는 식이다.

 

뉴딜펀드의 최근 수익률은 매우 저조하다. KB, 신한, 한화, IBK, 골든브릿지를 통해 출시된 정책형 뉴딜펀드의 6개월간 수익률은 0.4~0.6%에 불과하다. 심지어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에서는 뉴딜펀드 사업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뉴딜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예산은 끌어다 놨지만, 펀드조성 대비 투자비용은 혁신모험펀드 56%, 기업혁신펀드 39%에 불과하다"며 "KDB 탄소넷제로와 뉴딜펀드의 지원대상 또한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로 겹치기 때문에 이들을 합쳐 지원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산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정책뉴딜펀드(2021~2025년) 예산은 5100억원이지만, 펀드출자액은 851억원으로 17%에 불과했다. 혁신모험펀드는 3200억원의 예산 중 2408억원(75%)이 출자됐고, 기업혁신펀드는 4400억원중 256억원(6%)만 집행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정책형 뉴딜펀드는 관 주도로 운영되는 소위 '관제펀드'다. 때문에 관제펀드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섞여 나온다. 이용준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펀드 조성 시 높은 정책자금 출자비율을 제시하는 것은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정책자금 출자비율을 하향 조정해 민간 중심의 투자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이유로 이 수석전문위원도 정부가 제출한 정책형 뉴딜펀드 사업 예산과 관련해 "재정출자 규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하지만 정부는 미래성장 등을 이유로 뉴딜펀드 사업에 예산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뉴딜펀드의 집행속도가 더딘 측면이 있지만, 투자되는 분야를 보면 디지털 그린 분야 등 국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라며 "각 펀드의 목적이 따로 있는 만큼, 갖다 쓰는 것보다는 예산 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꼭 그럴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향후 투자 계획에 비해 재원 마련 계획은 상대적으로 구체화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는 재원 조달 측면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제시해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사업 기간의 조달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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