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87년 체제 종식하고 '제7공화국' 출범해야"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단순다수 소선거구제도 개정해야"

[뉴스토마토 민영빈 기자] '새로운물결' 후보로 대선에 나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9일 '87년 체제' 종식과 함께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출범을 주장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에 "노태우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1노3김(노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며 "그 분들이 주도한 '87년 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매 대통령마다 반복된다"고 했다. 5년마다 승자가 독식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고질적인 정쟁과 파국이 되풀이되는 데다, 정책의 연속성도 끊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국가 비전과 전략도 세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전 총리는 "시대적 사명을 다한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 도입(한차례) △헌법상 총리의 실질적 권한 행사 보장 등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를 바꾸는 선거법 개정도 필요하다"며 "기득권은 과다 대표되고 소수의 목소리는 과소 대표될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비례성과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9일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출범을 주장했다/뉴시스

 

민영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