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부, 개발이익 환수제 '재점검'…민간 사전청약 계획도 발표(종합)
1376건 단속, 투기사범 2909명 기소…1385억원 몰수
2·4대책 후보지 연신내역 등 4곳 연내 본지구 지정 완료
이번주 민간제안 후보지 발표·연내 공공재개발 추가 공모
홍남기 "부동산 시장 주춤…안정 위한 모든 수단 총동원"
입력 : 2021-10-27 08:31:22 수정 : 2021-10-27 17:24:56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대장동 사태' 등 택지개발 사업에서 과도한 개발이익을 취하는 것과 관련해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투기근절을 위해 부동산 이상 거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2·4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금리인상, 가계대출 강화 등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주춤해지고 있다고 보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하며 제도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29일 발표한 투기근절대책의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대책 발표후 25일까지 1376건, 5271명 단속 결과 부동산 투기사범으로 2909명을 기소 송치했다. 범죄수익 1385억원은 몰수·추징예정이다. 또 편법증여 등 혐의자 총 838명 중 763명에 대해 검증 결과 1973억원 탈루세액을 추징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투기근절 위한 대부분 제도개선 과제들도 정상 추진 중으로 정부 자체추진과제인 하위법령, 자체정비과제는 80% 이상 시행조치 완료됐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급촉진을 위해 10월말까지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방학역 등 4곳(5~6000호)에 대해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후보지 발표 후 기존 민간사업 대비 유례없이 빠른 4~6개월 만에 판교신도시 전체와 맞먹는 규모(2만6000호)의 본지구 지정요건 충족지역을 확보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민간정비사업 대비 원주민의 평균 부담금은 30%이상 낮추고, 일반분양 물량은 인근시세 대비 현저히 저렴하게 공급하며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번주 내로 민간제안 통합 공모 후보지 발표 및 연내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를 공모 예정이다. 또 지난 25일부터 남양주왕숙2 등 1만호 규모의 2차 사전청약 물량 접수가 실시되고, 11월·12월에도 총 1만8000호 이상 규모의 3차·4차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11월 중에는 민간분양에 대한 2021년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은 8월말 이후 주택공급 조치 가시화, 금리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그간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며 "주택 공급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하며 제도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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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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