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세정협의회 해체'는 꼬리 자르기…수사 나서야"
국세청 '세정협의회 폐지 가닥'에 "국세청 게이트 전수조사해야"
입력 : 2021-10-06 15:02:06 수정 : 2021-10-06 15:02:06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로비 창구로 전락한 세정협의회 문제와 관련해 "국세청에서는 세정협의회 해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으나 폐지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답변을 명확히 들을 예정이며, 이 문제는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도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 산하의 일선 세무서가 운영하는 세정협의회가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민원을 들어준 뒤 사후에 뇌물을 받는 로비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종로세무서 세정협의회 회원인 김모 보령약품 대표로부터 '고문료 지급'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경기 동부 지역 소재 세정협의회 소속 회원으로부터도 '월 50만원의 고문료를 준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이날자 <(단독)'로비창구'로 전락한 국세청 세정협의회…'사후뇌물' 증언도 나왔다>, <(단독)국세청, '세정협의회' 국정조사 무마 총력…끝내 증인채택 불발> 등을 통해 세정협의회의 비리를 고발했다. 특히 세정협의회와 관련된 국회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막기 위해 서울지방청장과 부산지방청장, 본청 조사국장 등 국세청 주요 간부들이 김두관 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사실도 보도했다.
 
<뉴스토마토> 보도 후 국세청 핵심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에서 세정협의회 폐지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해체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회에서 질문하면 그전까지 본청의 최종입장을 정리해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폐지'로 굳혀졌다는 뜻. 

국세청의 이런 조치에 대해 세정협의회 문제를 끈질기에 추적해온 김 의원도 즉각 입장을 냈다. 김 의원은 '언론(뉴스토마토)을 통해 세정협의회 전면 폐지 입장을 접했다"면서 "이 문제는 세정협의회 폐지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비리 사실이 있었다면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20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답변을 명확히 들을 예정이며, 이 문제는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도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9월25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광주·전남 합동연설회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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