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부, 2·4대책 예정지구 '10월 지정'…20대 편법증여 '세무조사'
2·4대책 예정지구 연내 본지구 지정 착수
20대 이하 446명 주택 구입자금 편법증여 조사
입력 : 2021-09-29 08:14:57 수정 : 2021-09-29 15:37:1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2·4대책 후보지 예정지구 지정을 다음달부터 추진한다. 특히 올해 안에는 본지구 지정을 위한 고삐죄기에 돌입한다. 또 주택 구입자금 마련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에 대한 부동산 취득 자금 편법증여 의심사례도 조사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국세청에서 편법증여에 대한 상세한 조사계획 등을 별도 브리핑해 드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20대 이하의 주택 취득 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 6.1%로 작년 동기(4.4%)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또 "3기 신도시 등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를 통해 총 828명의 편법증여와 기획부동산 등 혐의를 중점 검증했으며, 이 중 463명에 대한 조사를 종결해 약 1100억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탈세나 편법증여 등 정상적인 시장 작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 단속 강화 등을 바탕으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기지정 후보지 56곳(7만6000호) 중 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 동측 등 17곳(2만5000호)은 후보지 선정 이후 평균 115일 만에, 6월에 후보지 추가 선정된 지역은 불과 42일 만에 주민동의를 3분의 2 이상 확보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4일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 인천·경기 29만3000가구, 5대 광역시 22만 가구 등을 포함해 총 83만6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향후 지구지정 요건(3분의 2 동의)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상세 사업구조를 포함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며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통상 3~4년 소요되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지정 절차가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민 동의가 진행 중인 나머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로 제안된 민간제안 통합 공모 70곳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의를 마무리해 후보지를 10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며 "10월 남양주 왕숙2 등 1만호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11월에는 민간사업 물량도 포함해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등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연소자의 부동산 취득 자금 편법증여 의심사례를 세무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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