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특금법 코앞인데…업비트·빗썸도 악재에 '흔들'

빗썸·업비트, 대주주관련 리스크에 악재 잇따라경찰 관련 내용 수사 착수…공정위 시정권고도 해결해야투자자들 대규모 피해 막으려면 재발방지책 마련 시급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업비트와 빗썸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코인 시세조종, 환치기 의혹 등에 휘말리며 진땀을 빼고 있다.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을 두달 앞두고 실명계좌를 확보한 국내 최대 거래량 1, 2위의 업체들에서 신뢰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가운데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폐쇄까지 잇따르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냉기가 흐르는 모습이다.

 

비트코인 시황이 표시된 업비트 거래소. 사진/뉴시스

 

먼저 업비트에선 최근 해외 법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환치기) 의혹이 나왔다. 첫 의혹 제기는 경찰 등 사정당국이 업비트의 해외 제휴법인인 업비트APAC 내 업비트 싱가포르·인도네시아 법인의 실제 운영 주체가 한국 본사인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 중이라는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다.

 

이에 더해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업비트에 대해 환치기 의혹을 적극 제기했다. 노 의원은 "암호화폐를 통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규모가 상반기에만 1조6000억원에 달한다"면서 "업비트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환치기를 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업비트가 업비트APAC과 '오더북(거래창)'을 공유하기 때문에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현지 통화 출금이 가능해졌다며 환치기 수법에 대해 지적했다. 오더북 공유란 서로 다른 거래소가 매수와 매도창을 공유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투자자들은 보통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를 찾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문에 유동성을 늘리고자 거래소간 이러한 오더북 공유가 횡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도 이에 대해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업비트APAC은 업비트와 사업제휴만 맺고 있을 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계열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 업비트 APAC과 제휴 관계인 업비트 싱가포르, 업비트 인도네시아, 업비트 태국 등이 존재하지만, 각각 현지 소재지 규제당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더북 공유와 관련해서도, 업비트의 특정회원과 해외 제휴법인의 특정인 사이의 거래를 체결한다면 환치기에 해당되지만 매도주문을 낸 회원과 매수주문을 낸 회원사이의 거래만 중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 6월 기습적으로 자사에 상장된 알트코인 24종을 무더기 상장폐지해 투자자들과 코인 발행사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상장폐지된 곳 중 피카라는 코인업체는 상장을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상장피' 의혹을 제기해 소송전까지 번졌다. 이외에 두나무 최대주주인 송치형 의장은 자전거래·허위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대주주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1심에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법원이 송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즉각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빗썸 거래소 앞에 한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빗썸도 대주주 사기·횡령 의혹이 연일 불거지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은 상장 초반 빗썸 인수를 위해 김병건 BK그룹 회장과 BXA토큰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할 것처럼 홍보하며 투자를 유치했지만 실제 해당 토큰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김 회장이 투자자나 언론에 공언한 것과 달리 수백억원 규모의 BXA 판매대금 전부가 이 전 의장에게 지급됐다는 의혹들도 피해자들로부터 제기됐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이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이 의장과 함께 고소된 김병건 회장은 '혐의없음'으로 처분이 내려졌다.

 

게다가 양사는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용약관 다수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불공정 약관도 시정해야하는 상황이다. 공정위에 시정 권고를 받은 곳은 업비트와 빗썸뿐 아니라 코빗, 코인원, 고팍스, 프로비트, 한빗코, 후오비 등 총 8곳에 이른다. 

 

업계에선 개정 특금법 시행이 이제 두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뿐 아니라 대형 거래소들의 문제도 부각되면서 사실상 전부 폐업조치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내보내고 있다. 특히 거래량이 많은 이들 업체의 각종 의혹들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결국 투자자들의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업비트와 빗썸 등에서도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해결하지 못한다면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차라리 특금법 이전에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서 불행 중 다행일 수 있다. 만약 인가를 해주고 문제가 또 터지면 정부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미리 정부가 문제를 바로잡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중소 거래소 줄폐업을 막기 위해 암호화폐 운영을 위한 신고기한을 유예해야 한다는 법안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선 노 의원실 관계자는 "12월로 연장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혼란만 더 커질 것"이라며 "유예해준다고 거래소들에 불거진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루 빨리 문제에 대해 회사의 소명을 받고 재발방지와 대책마련을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이선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