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산업 노동자의 신산업 직업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교육 훈련에 집중한다. 탄소중립에 따라 향후 석탄화력발전소가 절반으로 줄고, 자동차는 수소차·전기차 비중이 늘면서 기존 노동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 노동전환이 예상되는 철강·정유·시멘트 등 산업에 대해서는 분석센터를 설치해 모니터링 진행,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를 보면, 저탄소·디지털 전환 움직임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등 신사업 분야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전망되는 반면,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분야는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2034년까지 현재 58기 석탄화력발전소 중 절반인 28기를 폐쇄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할 방침이다. 자동차 역시 수소차·전기차 판매 비중을 꾸준히 확대해 2030년까지 33.3%로 늘린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 노동전환이 예상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분야에 대해 직무전환 훈련을 지원한다.
특히 2025년까지 해당 종사자 10만명을 대상으로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실시하는 등 신산업 분야 직무전환 훈련이 대폭 확대된다.
또 장기 유급휴가 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장유망 직종으로의 직무전환이 촉진된다. 인센티브는 기업에게 훈련기간 중 인건비(최저임금×150%+주휴수당),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직자가 전직을 원하는 등 불가피한 인력 조정이 발생할 경우 사전 전직 준비와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전직 희망자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재직 중 미리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직과 재취업 준비를 노동로시간 단축 사유로 인정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등 제공하는 방안이다.
특히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관련 업체가 집중된 지역의 경기·고용 충격을 사전에 완화하기 위해 미래차와 신재생 에너지, 녹색산업 등 유망산업 육성을 지원키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책을 전체적으로 기업과 연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내연기관차를 예로 들면 그 기업이 전기차부품으로 전환이 유연하게 이뤄진다면 노동자들이 같이 직무전환하면서 고용유지되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폐쇄가 예정돼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에는 LNG 발전단지 조성, 수소·신재생 산업 생태계 육성 등 폐부지 활용과 대체산업 육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 노동전환이 예상되는 철강·정유·시멘트 등의 산업에 대해서는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설치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즉, 선제적인 노동전환 지원체계가 가동되는 셈이다.
디지털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재직자를 대상으로 신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할 경우 훈련비를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양성 교육도 대폭 확대한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대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들도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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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당진 화력발전소 내부.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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