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노인 경증 환자가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회적 입원’ 문제에 대한 단계별 이행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향후 5년 후 국민 5명 중 1명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돌봄 공백문제와 의료비 급증 등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달 사회적 입원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포함한 ‘통합돌봄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수립 후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경남 김해 서부문화센터에서 개최한 '사회적 입원 최소화 전략'에서도 사회적 입원 문제에 대한 해소안이 논의됐다. 통합돌봄 대상자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탈시설’ 방안도 거론됐다.
발제자로 나선 강성홍 인제대 교수는 김해시 입원 의료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지역의료계획 기반의 접근을 강조했다.
김해시의 인구 1000명당 의료수요와 이용을 살폈을 때 수요는 159명 수준이나, 이용은 231명에 달하는 과잉이용상태다. 퇴원환자의 지역연계 사업을 진행할 경우 현재보다 32%의 이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강성홍 교수의 설명이다.
김해시의 인구는 2020년 53만7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5년 53만5700명, 2030년 53만900명, 2035년 52만2100명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5만8200명(10.8%)에서 2035년에는 12만9000명(24.9%)으로 급증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의료 이용을 유도해 의료비 급증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
하지만 입원의료의 적정 진료를 위한 300병상 이상의 병원은 부족하다. 의료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높은 타지역 의료 이용률로 이어진다. 또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2차 병원급의 지역거점 병원이 부재하는 것도 사회적 입원을 늘리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국적으로 봐도 노인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의 첫째인 1955년생은 지난해부터 노인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약 723만명으로 전 인구의 14%에 달한다.
문제는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대한 돌봄인프라의 부재다. 복지부가 지난해 진행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83.8%는 건강할 때 현재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했다. 56.5%는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했으나 지역사회 기반이 갖춰지지 않아 불필요한 의료지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도 위협적이다. 건강보험 노인진료비(비중)는 2016년 25조원(38.7%)에서 2025년에는 58조원(50.8%)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의료급여 노인진료비(비중)도 2016년 3조1000억원(46.3%)에서 2025년 5조7000억원(51.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홍 교수는 "병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보건의료와 돌봄·생활지원을 포함하는 주거지원을 통해 돌봄의료서비스를 구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8월 사회적 입원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포함한 통합돌봄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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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달 사회적 입원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포함한 ‘통합돌봄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요양병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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