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파업 근로손실일수, 일본의 190배 이상”

한경연, 5070국가와 비교분석…“협력적인 노사관계 필요”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많아 기업들이 상당한 손실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협력적인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유연성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인구 5000만명·고용률 70% 이상 국가(이하 5070국가)인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의 고용환경 특징을 분석한 결과 한국보다 협력적·균형적 노사관계를 갖췄다고 8일 밝혔다. 

 

반면, 한국은 5070국가와 달리 대립적·후진적 노사관계로 인해 기업들이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부터 2019년 사이 임금근로자 1000명 당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살펴보면 한국이 연평균 38.7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국 18.0일, 미국 7.2일, 독일 6.7일, 일본 0.2일 순이었다. 한국의 근로손실일수는 일본의 193.5배, 독일의 5.8배, 미국의 5.4배, 영국의 2.2배에 달했다. 

 

2009~2019년 10년간 임금근로자 1000명 당 근로손실일수. 자료/한경연

 

한경연은 한국의 노사관계가 대립적인 원인 중 하나로 노조에 기울어진 법제도를 지적했다. 한국은 5070국가들과 달리 사용자의 대항권인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는 금지한 반면, 노조의 부분 직장점거는 허용하고 있어 법제도가 노조에 유리하게 규정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5070국가들은 한국과 달리 노동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포럼(WEF)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를 보면 한국은 141개국 중 97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5070국가 4개국은 3~18위로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한국은 정규직 해고 측면에서도 규제가 엄격하고 비용이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정규직 해고규제 유연성 순위는 OECD 37개국 중 20위로 5070국가 4개국의 1~16위보다 낮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대립적 노사관계, 경직적인 노동시장은 기업에 과도한 비용부담을 지워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서 “노사균형 확립을 위해 사용자 대항권 보완, 고용·해교규제 완화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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