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최악 인신매매국' 지정…19년 연속
2021 인신매매 보고서…"중국·러시아·이란 등도 비슷한 양상"
입력 : 2021-07-02 09:36:53 수정 : 2021-07-02 09:37:02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9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2021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3) 국가로 분류했다.
 
3등급은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1∼3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한 나라라는 의미다. 북한은 2003년 이후 매년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국무부는 "북한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은 최소 기준 충족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3등급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성인과 어린이를 집단 동원했고, 정치적 탄압 목적으로 정치범수용소, 노동교화소, 해외 송출 노동자의 강제 노역 등의 수단을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특히 북한이 코로나19를 빌미로 정치범 수를 증가시켰고, 주민에 대한 강제 노동 부과도 늘었다고 밝혔다. 강제 노동 수익은 불법 활동 자금 등으로 사용됐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국가는 정부가 국민을 인신매매나 강제노동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미얀마 등 11개국을 인신매매를 후원하는 정책이나 양상을 보이는 국가로 평가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보고서는 인신매매를 후원하는 국가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이들 11개국은 정부 자체가 인신매매자"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매년 나오는 연례 보고서이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것이라 주목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대화 거부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외교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 영국 등과 함께 1등급 국가로 평가됐다. 국무부 보고서는 2000년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제정 이후 2001년부터 발표돼 올해 21번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청사에서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 배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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