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정부 공공 임대주택 사업 긍정효과 '기대'

서울 사회주택 약 2천호 공급…국토부 2022년까지 매년 2천호 공급 추진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사회주택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수요자 중심의 사회주택 공동체 활성화가 정부의 공공 임대주택 사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될 전망이다.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사회주택 현황을 통해 본 '사회주택 성과와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과 김기덕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류훈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김진성 SH주택도시연구원, 박용준 뉴스토마토 기자, 임소라 한국사회주택협회 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회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한 부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빌려주면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해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저소득층에게 빌려주는 주택 제도다.

 

최근 획일화된 정부 주도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한계를 겪고 있다. 때문에 서울시 포함 대다수의 지자체와 민·관 등에서 사회주택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월세난 지속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1인 가구 증가,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안정과 주거권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주거대안으로 사회주택 정책이 추진됐다.

 

사회주택은 지난 2015년 서울시 사회주택 조례를 토대로 빈집활용 리모델링,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회적주택(SH/LH), 용도변경리모델링 등의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다. 현재 약 2000호 정도가 공급된 상황이다.

 

국토부에서도 오는 2022년까지 매년 2000호 공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 외 몇몇 지역에서도 사회주택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최근 임대주택의 사회적 공급과 수요가 확장되고 있지만, 소유를 중심으로 한 기존 주택정책에서 임대주택관리의 한계와 어려움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쓰레기 처리 △커뮤니티 공간 비활성화 △민간임대주택의 커뮤니티 서비스 비용 지불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임대주택이더라도 사회주택을 '거주하는 사람 수요'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택의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임소라 한국사회주택협회 교육위원장은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관리와 공동체활성화 방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주택을 넘어 더 많은 임대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주택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주택이 진정한 주거대안으로 기능을 하려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사회주택협회는 사회주택 활성화 법제화를 위해 국회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주택이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다양한 주거 관련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용준 뉴스토마토 기자는 "사회주택이 진정한 주거대안으로 기능하려면 국회에서 추진 중인 법제화에 보다 속도를 내고 전국 지자체나 사회적경제주체들이 사업 가능하도록 시즌2로 재도약해야 한다"며 "법제화하고 사업이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문제됐던 사업성을 개선하거나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하기 편하도록 브랜딩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사회주택 현황을 통해 본 '사회주택 성과와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한국사회주택협회

 

표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