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코로나19 완치자들이 신규 보험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가입을 제한하면 펜데믹 연장은 물론 완치자들의 일상 복귀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은빈 보험연구원 연구원이 11일 발간한 '코로나19 완치자의 보험가입 보장 논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 완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4월 7%에 달하던 전 세계 코로나 치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9월부터 현재까지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 세계 누적 완치자 수는 1억명 이상이다.
그러나 코로나 치료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완치자들의 신규 보험가입이 거부되거나 유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완치자가 완치 판정 후 수 차례의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력을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나왔다. 영국의 한 생명보험사는 △코로나로 확진된 적이 있는 경우 △코로나 증상을 겪은 경우 △코로나 확진자와 동거하는 경우 등에 대해 보험가입을 유예하고 있다. 국내 일부 중소형 보험사들도 코로나 완치 판정 후 최소 1년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박 연구원은 "질병 완치자에 대한 보험가입 유예 등은 보험회사가 위험과 손실관리를 위해 일반적으로 취하는 조치"라며 "하지만 코로나 완치자에 대한 보험가입 제한은 팬데믹을 연장시키거나 일상으로의 복귀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코로나 완치자의 보험가입 제한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 사실을 적극적으로 발견하지 않게 할 유인이 있다. 또 완치자에 대한 코로나 낙인과 차별을 지속시켜 완치자의 일상 복귀는 물론 사회 전체의 일상 복귀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세계 여러 나라들은 코로나 완치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데 부당하게 거절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소비자보호협회(CFA)가 보험감독협회(NAIC)와 보험회사들에게 코로나 완치자와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자들이 보험가입 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언더라이팅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도 지난달 완치자들이 보험가입 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엄격히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래프/보험연구원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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