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가계부채 위험수준 아니다

김의중 금융부장

정부가 연일 가계부채에 경고 목소리를 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개발지역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할 태세다.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예측 가능한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한다. 말이 좋아 선진화 방안이지 결국 대출 조이기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방식의 변화가 거론된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 40%를 넘지 못하게 적용한 DSR을 차주별 40%로 바꾸는 방식이다. 

 

DSR을 전면 적용할지 아니면 기준소득을 정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어떤 방식이 되더라도 균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모든 차주에 DSR을 일률적용하면 생계자금이 필요한 저임금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돌아온다. 그렇다고 일정 금액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역차별이 발생한다. 

 

지금도 은행에선 연소득 8000만원 이상 고임금 차주에 DSR 40% 규제를 적용 중이다. 그런데 이게 참 웃기는 제도다. 이를테면 DSR 규제를 받는 연봉 2억원의 근로자보다 DSR을 적용받지 않는 연봉 79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빚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규모가 결정돼야 하는데, 대출을 막고 보려는 주먹구구식 정책을 쓰다 보니 생긴 결과다. 

 

정부 정책은 항상 예측 가능하고 최대한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 특히나 가계살림과 직결된 금융대책은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 정부 들어 내놓는 정책들은 불확실성과 불균형이 크게 느껴진다.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날아가고, 고신용 차주들이 2금융으로 몰려가는 풍선효과가 나오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현 시점에서 대출을 조여야 하는 이유가 타당한지도 따져볼 일이다. 정부가 시장 금리 인상을 부추기고 대출 억제에 나선 주된 이유는 가계부채 때문이다. (실은 폭등한 집값을 잡을 목적이 큰 것 같지만.) 지난해 가계부채는 1700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려면 부실 징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증가세가 컸다는 점 외에 특별한 징후는 없다.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3월말 기준 가구당 평균부채는 8256만원이다. 얼핏 많아 보이지만, 가구당 평균자산은 4억4543만원이나 된다.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부채비율이 고작 18%에 불과한 셈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년대비 4.4%로, 자산증가율 3.1%보다 앞선 건 맞지만, 규모 면에선 자산증가분이 훨씬 많다는 게 통계에서 확인됐다. 특히 작년 집값 오름세로 미루어 추측컨대 자산규모는 이보다 훨씬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강화된 부동산 규제대책 덕분에 주택담보대출 시장도 우량하다. 현재 조정지역에서 9억 미만 아파트를 구입할 때 담보인정비율(LTV)은 50%에 불과하다. 은행에서 연소득과 다른 부채 현황 등 차주의 상환능력도 꼼꼼하게 따진다. 부동산 담보만 있다면 소득이 적어도 대략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과거에 비하면 숨이 막힐 정도다. 

 

정부가 가계부채에 경각심을 갖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선제적으로 경고음을 낼 필요도 있다. 하지만 과하게 편향된 해석과 대책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뿐이다. 모쪼록 시장에 귀 기울여 다시는 헛발질 않는 방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김의중 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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