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쇠고기 수입 고시 변화없다"

15일 수입 고시할 듯..美쇠고기 수입 '첫 수순'

정부가 예정대로 오는 15일에 쇠고기 수입을 고시(告示)할 예정이다.

 

고시가 되는 것은 정부가 쇠고기 수입에 대해 검역방법 등 기술적인 부분들을 공식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입 반대 근거가 발견되지 않아 고시가 예정대로 진행돼 이번 고시가 쇠고기 수입이 이뤄지는 첫 수순이 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13일 “정부가 현재 제출된 반대 의견들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큰 이변이 없이 15일에 고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 등 쇠고기 수입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들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만큼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자료라고 보기 힘들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미국 측에 국제수역사무국(OIE)조항 등 국제 기준을 근거로 쇠고기 수입 반대 의사를 전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근거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통합민주당은 15일 고시를 막기 위해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히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우리측이 제기한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방침을 수용함에 따라 이를 고시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고시일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