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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시사…"변이 바이러스·백신공급 지연 고려해야"
국회 제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발표
변이바이러스·백신 지연 리스크 여전
다만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은 '우려감'
2021-03-11 16:05:55 2021-03-11 16:05:55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해 5월 연 0.5%로 낮춘 후 동결 유지 기조를 이어오는 등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높다.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데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한은은 11일 '2021년 3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를 시사했다. 보고서에는 "국내 백신접종,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 둔화, 미국 신정부의 재정부양책 등으로 경기회복 기대가 강화됐지만 변이 바이러스 발생, 백신공급 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러면서 향후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정보기술(IT) 부문을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와 설비투자의 개선흐름이 이어갈 것으로 봤다.
 
다만 코로나 전개와 백신 보급상황에 따라 경기 회복세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을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와 미국 등 각국의 재정부양책, 글로벌 수요의 IT 등 수출 증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9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5%포인트 높인 3.3%로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불균형 위험에 대한 누적은 '우려감'으로 표했다. 주택 가격 상승과 주식 투자자금 수요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을 돌파한 상태다.
 
한은은 "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 중 수도권과 지방 모두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면서 오름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전세가격도 수급 불균형으로 지난해 5월 이후 상승흐름을 이어갔고 기타대출도 주식투자자금 수요 등이 가세하면서 가계대출 상승흐름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 주요국에서 급격한 물가 상승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규모 재정지출에 따른 유동성 확대, 글로벌 공급망 약화 등은 물가 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안정적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응 수단, 고용부진 등 억제 요인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단 백신접종 등에 따른 빠른 경기회복과 경제활동 정상화로 억눌렸던 수요가 분출하고, 국제원자재가격이 예상보다 오를 경우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한편 한은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정리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11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 직장인 모습. 사진/뉴시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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