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신도시 토지 사전 투기 의혹…직원 12명 직무 배제

참여연대·민변 “LH 직원, 광명 토지 100억원대 매입”변창흠·정세균도 강경 조사 주문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임직원들이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 땅을 사전에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LH가 투기에 나선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 및 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천28㎡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되자 LH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 상당수는 서울·경기지역 본부 소속으로, 보상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또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전수 조사에 나섰다.

 

민변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조만간 감사원 차원의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관계 기관의 조사가 시행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또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자를 징계하고, 경우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다. 

 

민변 측은 광명시흥 지역 외에도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비슷한 의심 사례가 없는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 고위 인사들도 엄정한 조사 방침을 밝히며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의혹이 제기된 날 오후 “사실관계를 떠나 기관장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토부에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라며 “다른 택지개발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LH 등 토지·주택 정보 취급 공직자들이 이익충돌 등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라고 지시했다.

 

김응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