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 산하 공기업 10곳 중 8곳이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제 확산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손실보상과 이익공유 등 여러 논의가 촉발된 마당에 경기도의 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5개 공기업 중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31곳(88%)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성과공유제 도입을 완료했다. 경기도가 2018년 12월부터 성과공유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한 지 2년 만이다.
성과공유제란 대기업과 협력사가 원가절감 등 공정 개선과 신기술 개발 등을 함께 추진한 후 협력의 성과를 공동으로 나누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동시에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자는 취지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성과공유제 확산을 강조하는 것은 이 정책이 이 지사의 민선 7기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여서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도내 공기업에 성과공유제 도입을 직접 독려하는 한편 이 정책을 시행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등 총 17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5개 공기업 중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31곳(88%)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성과공유제 도입을 완료했다. 성과공유제 확산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 관계자는 "35개 공기업 중 아직 성과공유제를 도입하지 않은 화성도시공사 등 4곳도 올해 중 시행할 방침"이라면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민간기업엔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선정 때 가산점 부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도내 중소기업 중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곳은 47개사다.
경기도의 성과공유제 확산 노력이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중소기업 상생과 공정사회 구현에 대한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간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 등을 통해 성과공유제와 이익공유제 등의 상생방안을 모색했으나 사회적 공론화엔 한계가 있었다. 경기도는 산하 공기업엔 지속적 독려를 통해 동반성장 인식을 확산하고, 민간기업엔 파격적 인센티비를 제공해 성과공유제 도입의 동기를 끌어냈다는 평가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과 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지속발전하려면 더 많은 기업이 성과공유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동반성장을 위한 중앙·지방정부 차원의 관련제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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