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재점화)①영세가맹점 증가…카드사 압박 수위 높아진다
수수료 우대 영세·중소가맹점, 4만곳 늘어…3월 수수료 재산정에 긴장 고조
입력 : 2021-01-26 14:56:10 수정 : 2021-01-26 14:56:10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정부가 올해 270만개 이상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금융당국이 영세 가맹점을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하는 가운데 카드결제 수수료 재산정 논의까지 임박하면서 카드사들에 대한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78만6000곳을 선정했다.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 218만곳, 중소가맹점 60만6000곳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4만3000곳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또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하위가맹점 109만3000곳,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도 포함됐다. 
 
우대수수료는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신용카드 기준 중소가맹점(연매출 3억원 초과~30억원 이하) 수수료율은 1.3~1.6%, 영세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 수수료율은 0.8%다. 체크카드의 경우 중소가맹점 1.0~1.3%, 영세가맹점 0.5%가 적용된다.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지 않는 가맹점에서 평균 2% 안팎의 수수료를 내는 것에 비하면 최대 1.2%포인트 낮은 수수료만 부담하는 것이다. 
 
올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비율은 신용카드 가맹점(290만개)의 96.1%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3년마다 진행되는 가맹점 수수료 적격 비용 재산정 논의가 3월 시작될 예정이어서 카드사들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재산정 논의는 카드사 결산 자료가 마무리되는 3월 말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해 코로나19 금융지원과 리스크 관리를 핵심 업무로 추진 중이다. 특히 실물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수수료율을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이 최근 코로나로 소상공인에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 유예를 연장한 만큼 수수료도 인하 요구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7월1일~12월31일) 중 창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95.8%인 19만곳에는 수수료 차액을 환불해준다. 이들은 이번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됐거나 하반기 신규 가맹점 중 폐업한 경우로,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를 뺀 차액 499억원을 돌려받는다. 가맹점당 예상 환급액은 약 26만원이다.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매통조)에서도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카드사에서 3월17일부터 가맹점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라며 "사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 3월12일부터 매통조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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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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