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출범, ICT 대전환…빅테크 규제·망중립성 원칙 복원 전망
미·중 5G 주도권 경쟁 전망도…"한국, 국제논의 참여하고 역차별 요소 주의해야"
입력 : 2021-01-20 14:29:27 수정 : 2021-01-20 14:34:53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20일(현지시간)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대전환기를 맞을 전망이다.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GAFA)으로 대표되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와 5세대 이동통신(5G) 망중립 정책 등 미국의 관련 정책 변화는 미국과 유럽을 넘어 국내 산업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는 반독점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며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민주당 주도의 의회 보고서는 GAFA의 독점 문제를 제기하며 경쟁 강화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에 앞서 유럽을 필두로 한 글로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추세로, 국내에서도 현재 빅테크 기업의 독점 문제를 둘러싸고 규제 움직임이 감지되는 중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행한 '바이든 당선의 파급효과와 ICT 정책방향' 보고서는 "해외 빅테크 규제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플랫폼 시장 혁신과 공정경쟁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미국 플랫폼의 시장 비중이 높은 유럽과 달리 국내는 자생적 플랫폼과의 역차별 등 부가적 이슈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퀸 극장에서 코로나19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통신망과 관련된 정책 변화도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 당시 폐지한 망 중립성 규제가 부활해 통신사업자(ISP)의 인터넷 트래픽 동등 처리 원칙이 재정립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미 대선 공약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 중립성 관련 권한을 복원해 망 중립성 위반행위에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이라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이달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기존 망 중립성 원칙은 유지하되 특수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신규 융합서비스 진입을 허용했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유럽연합(EU)의 망 중립성 원칙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망 중립성 원칙 복원 등 글로벌 정책 동향과 부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지속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5G 패권 경쟁이 다시 한번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를 통해 5G 분야를 선점해 온 중국에 맞서 바이든 행정부는 5G 관련 표준 제정 절차에 참여하며 원천기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이 이달 발간한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니치(NICHE)'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5G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의 참여 확대 및 영향력 증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승리가 글로벌 리더십 확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협력 유도 및 역할 담당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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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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