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박봉흠 전 금융통화위원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오는 9일로 예정된 이달 금통위도 6인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따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제 역할을 다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임기만료 금통위원 석달 째 공석
7일 한국은행과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석달째 공석상태인 대한상의 추천 금통위원 한자리의 주인이 누가될지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한은 총재는 금통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까지 추천기관에 대해 위원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도록 돼 있다. 박봉흠 전 위원이 지난 4월 24일에 퇴임했다.
이에따라 늦어도 지난 3월말까지는 한은 총재가 추천을 요청했어야 하고 대한상의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셈.
유병갑 한은 금통위실 실장은 "이성태 전 한은 총재가 지난 2월 대한상의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추천 후 언제까지 후보자를 결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적임자를 찾고 있는 중"이라며 "현재 누가 될지, 비정부 혹은 정부측 인사가 될지도 알수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 "靑, 금통위원 임명에 소극적"
대한상의는 한은의 요청을 받은 지난 2월이후 다섯달 째 장고(長考)중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후임인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임명권자인 정부, 즉 청와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금통위원 임명은 추천기관이 한은 요청을 받아 한은에 추천서를 보내고 다시 한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실질적으로 추천기관이 청와대의 입김을 받기 때문에 대한상의도 빠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한은 한 관계자는 "청와대 입장에선 금통위원 공석이 현 정부 정책추진에 방해를 주는 것도 아니다"면서 "7·28 재보궐 선거 이후나 추천자가 올라오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이달 금통위가 6인회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 초미의 관심사인 금리인상 여부에도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 "금통위원 임명, 국회 동의 거쳐야"
공개된 5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김중수 한은 총재를 포함한 6명의 위원중 3명이 금리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만약 금리동결과 인상 의견이 위원들 사이에 3대 3으로 갈라지면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된다.
이 때문에 대통령 영향력이 강한 금통위 임명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은 상원 청문회의 검증을 거쳐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임명한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통위원 임명을 대통령이 하는 현재 시스템에서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이중견제시스템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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