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년사)"권력기관 개혁, 견제와 균형 이루는 일"

"공정경제 3법 등 경제민주주의 이루고 지속 가능한 성장 높여줘"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라며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신축년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하고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로 혁신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을 언급하고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신년사를 발표하며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을 국민들께 보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