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 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을 차등하여 직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임차료 저금리 융자 지원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확대 △전기료와 각종 보험료 부담 저감조치 △소상공인 긴급 유동성 제공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 지급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복지 확대 △돌봄 부담 완화 등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올 한해 정부의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자세히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경제회의와 경제중대본을 신속히 가동하며 경제 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가용수단을 총동원했다"면서 "네 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민생금융안정패키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310조원 규모의 과감한 정책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한국은 올해 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여 가장 빠른 경제 반등을 이루게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이 뚜렷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래 신산업 벤처기업들이 크게 약진하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모두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국민과 기업이 힘을 모아 키운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희망을 더욱 키워 위기에 강한 한국 경제의 저력을 살려 나가겠다"며 "코로나 위기 앞에서 더욱 튼튼해진 수출강국, 제조강국의 위상을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의 디딤돌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문화강국, 소프트파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미래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대전환에 힘있게 나서겠다"면서 "안전망 확충과 코로나 격차 해소에도 더욱 힘을 쏟아 포용적 복지국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 모습이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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