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7.5조 확정…전년 대비 7.4%↑
한국판 뉴딜·3대 신사업 육성·감염병 대응 등 분야서 확대
정부 R&D 예산은 13.1% 늘어난 27조4018억원
입력 : 2020-12-02 22:00:14 수정 : 2020-12-02 22:00:14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17조5154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예산(16조 3069억원)보다 1조2086억원 7.4%(1조2086억원) 늘어난 수치다. 확대된 예산은 △한국판 뉴딜 △기초·원천 연구개발 △3대 신산업 육성 △포용사회 실현 △감염병 대응 등에 사용된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27조4018억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27조2003억원보다 2015억원 증액됐으며, 올해보다는 13.1%(3조1823억원)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1년 '한국판 뉴딜' 정책에 총 1조936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보다 1조1030억원(132.3%) 확대된 규모다. 
 
과기정통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예산 대부분인 1조5315억원이 국가·산업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뉴딜'에 들어간다. 이는 전년 대비 136%(8824억원) 증가한 수치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1230억원), 해킹 바이러스 대응 체계 고도화(528억원) 등이 주요 항목이다. 신규 항목으로는 인공지능 정밀 의료 솔루션(50억원)과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44억원) 등이 들어왔다.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 예산은 2020년보다 85.9%(282억원) 늘어난 610억원으로 책정됐다. 그린뉴딜 예산은 탄소 자원화·에너지 효율 향상·미세먼지 저감·수소 기술개발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초·원천 연구개발' 정책에는 총 5조9938억원이 들어간다. 이는 전년 대비 7.8%(4320억원) 늘어난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예산으로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우주·원자력 기술 개발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연구자 주도의 기초 연구 분야 지원이 1조7907억원으로 올해보다 2910억원 늘었고, 77억원 규모의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은 정부안보다 300억원 증액된 600억원으로 확정됐다.
 
'3대 신산업 육성'에는 올해보다 36.3%(1903억원) 늘어난 7104억원이 투자된다. 3대 신산업은 바이오헬스·인공지능반도체·미래차 분야를 뜻한다. 특히 의료기기와 신약 등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전주기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연산성능과 전력 효율을 높이는 신개념 PIM(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 기술과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한다. 
 
'포용사회 실현'은 올해보다 22.4%(2776억원) 늘어난 1조5179억원이 배정됐다.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의 복귀를 지원하고,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데 사용된다. 아울러 디지털 배움터 1000개소를 운영 등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방안이다. 무선 인터넷 인프라도 확대 구축한다. 
 
'감염병 대응 및 재난 안전' 정책에는 2020년보다 54.6%(492억원) 늘어난 1394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신·변종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감염병 문제 선제 대응하기 위해 바이러스 기초연구소 운영(55억원), 다부처 국가 생명 연구자원 선진화 사업(54억원),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102억원) 등 예산을 신규 편입했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27조4018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해당 예산은 △감염병 대응 △한국판 뉴딜 △탄소 중립 △혁신성장 3대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등에서 사용될 계획이다. 
 
정부 연구·개발 사업 중 과기정통부가 집행하는 분야로는 6G 핵심 기술 개발(172억원),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 혁신 기술 개발(206억원),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884억원, 산업부·국토부·경찰청 공동),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1223억원, 산업부 공동) 등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2021년도 연구·개발 사업 종합시행계획 등 각종 사업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실현과 산업과 사회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혁신 경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산·학·연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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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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