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검찰, 민주주의와 괴리…개혁 필요성 증명"
최고위원회의서 "공수처 연내 출범 흔들림없이 지속"
입력 : 2020-11-30 11:12:22 수정 : 2020-11-30 11:12:22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판사 사찰 문제와 관련한 일각의 반발 움직임에 "지금의 태도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검찰의 의식 사이에 괴리를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30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오랫동안 추진했으나 아직도 매듭을 짓지 못한 어려운 과제다. 검찰개혁이 왜 어려운지는 요즘 검찰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괴리를 없애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 이제 그 괴리를 없애야 한다"며 "공수처 필요성은 1996년부터 제기돼 왔지만 검찰과 기득권에 의해 매번 좌절됐고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도 그렇게 좌절돼 오늘에 이르게 됐다. 더는 좌절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란으로 불리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여러 번 있었다"며 "그러나 검찰의 반성이나 쇄신보다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국민 기억에 남았다. 이제는 달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연내 출범을 비롯해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없이 지속할 것"이라며 "검찰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예산안 주요 쟁점에 대한 당정의 최종 입장이 조율됐으니 막판 심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번 주부터 계류 법안을 차질없이 처리해달라.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이 잇달아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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