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코로나19로 야기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 적용·공공의료인프라 확대·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공동 노력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관련해 민주당은 '노동존중 국회의원단'을 꾸려 입법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10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노총과의 고위정책협의회 및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출범식에서 "필수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 보호 대책 수립은 시급한 현안"이라며 "사회 기능의 유지에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사회 전체의 안정성·통합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희망을 보고 있다. 미국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서 한미 양국 정부의 정책에 일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의 정책이 조금 더 탄력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는 뜻도 되겠다. 앞으로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바로 잡았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와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근로기준법의 울타리를 넓히는 것은 21대 국회의 엄중한 과제며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핵심 과제"라며 "민주당에게 더 강한 사명의식을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교원노조법의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교원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헌법상 노동3법 자체를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근간을 흔든다. 가장 큰 문제는 노조가 아닌 교원단체에 노조의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노동가치 연대를 침해하면 정책연대 동지에서 저항의 선봉으로 (한국노총의) 위치가 바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경제활동의 근간이 무너지고, 고용불안,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워 지고 있다. 재난시기에 고용유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는 위기 극복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근로감독 강화 등을 통한 해고회피노력을 강화하고 정부지원이 제때 활용 돼 노동현장에서 고용이 유지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고 지원키로 했다. 더불어 경제사회주체들이 맺은 사회적합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련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7·28 노사정협약을 기반으로 전국민고용보험 적용, 공공의료인프라 확대,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후속적인 사회적대화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당은 정부가 운영하는 관련 추진체계에 한국노총이 참여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4/4분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 및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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