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과방위, 내일까지 구글의 독점 지위 방지법안 결의한다
입력 : 2020-10-22 12:06:20 수정 : 2020-10-22 12:06:20
[뉴스토마토 배한님·김동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구글의 인앱결제 및 30% 수수료 강제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과방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과방위 차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내일인 10월 23일, 국감 (끝나기) 이전에 상임위를 열어서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자는 게 여야 간사와 저의 합의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는 많은 국민이 걱정하는 사안이다"며 "이미 합의된 내용이니 전개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가 다시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도 여야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괄 처리를 요청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일 미국 법무부가 연방법원에 구글이 독점 지위에 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며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정부가 강도높은 대응을 하는데 구글로부터 불공정한 인앱결제를 강요받은 우리도 강력한 조치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사업자들은 구글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나서기 어렵다"며 "산업 현장에 우리(국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2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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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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