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의원)강민정 의원 "지역인재전형 고쳐 의료격차 해소"
교육위 22일 국립대·국립대병원 감사서 주문
"인·적성평가 도입 과제 …엘리트주의 입학부터 시작"
입력 : 2020-10-22 06:00:00 수정 : 2020-10-22 06:00:00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지역간 의료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인재전형'을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의과대학의 '지역인재전형' 관련 법률에 거주지 기준을 마련해 실제 거주하는 지역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실제 의료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손본다는 것이다.
 
21일 강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는 결국 의사들의 이번 집단행동의 근본 원인"이라며 "의과대학의 지역인재전형이라는 지금의 제도만 손본다면 진료거부라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원 내 특별전형인 지역인재전형 운영의 법령상 근거가 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의 지원 자격을 별도 거주지 기준 없이 해당 지역 소재 고등학교 재학·졸업 여부만을 따지고 있어 타 지역, 특히 강남 지역 아이들이 지방대학에 합격하고 있다"며 "실제 그 지역 초·중·고를 재학·졸업 하거나 거주하는 기준을 추가해 지역인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첫날인 지난 8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환자용 휠체어가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3년간 (2018학년도~2020학년도) 국립대 의과대학 8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으로 합격한 수도권 출신자가 해당 대학 모집정원 기준의 10.1%(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8개교의 지역인재전형 모두에서 해당 지역출신자의 시, 군, 구간 불균형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전공의·의대생 총파업 등을 거치며 지역 간 극심한 의료격차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된 시점에서 이번에 밝혀진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의 불공정·불합리 문제는 관련 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 부족지역 중 최근 3년간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를 1명도 배출하지 못한 기초자치단체의 수도 권역 자체가 작은 전북대와 제주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과반이었다"고 짚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경북대에서는 의사 부족지역 16개 지자체 중 14개 지자체에서 최근 3년간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하였으며, 전남대에서도 의사 부족지역 21개 지자체 중 17개의 지자체에서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의사 충분지역으로의 인구 대비 일방적 쏠림은 향후 지역 간 활동 의사 수 및 의료여건의 격차를 더욱 키울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이어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경우 소외지역의 열악한 의료여건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지방대학은 해당 지역에 살면서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공헌할 충분한 유인이 있는 지역 '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소외지역 의무 복무가 당장 어렵다면 일단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에서부터 지역 '균형' 선발적 성격을 강화하여 소외지역 출신 의료인재가 적극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커져만 가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강 의원은 향후 의과대학 등 지역인재전형의 개선을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앞서 전국 의과대학 의예과 모집 정원 중 약 50%가 입시 과정에서 의사로서의 인·적성평가 없이 오직 성적만으로 의대생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짚은 바 있다. 교육대학이 입학전형 97.1%에서 인·적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유사한 전문직 양성 과정인 의과대학의 인·적성평가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관련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 "서류, 면접 등 추가 평가 요소의 도입이 수험생의 학업 부담을 증대시키고, 사교육비 증가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전문직인 의사로서의 첫 자격을 취득하는 의과대학 입학생의 선발이라는 측면에서, 또 전문직으로서 갖게 될 사회적 권력을 고려할 때 더 엄격한 평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교사와 비교해 의사는 인·적성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시험점수로만 선발하는 비중이 더 컸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면서 "결국 '전교 1등 카드뉴스' 속 의사들의 엘리트주의와 성적 지상주의적 세계관은 사실 의과대학 최초 입학 과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회적인 평가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기에 입학전형에서의 인·적성평가 도입은 전문직 양성 과정 개선의 최소조건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고, 궁극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의과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지난 2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대·전북대·제주대, 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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